특별도 별법 '2단계 과제' 관심

2006-07-31 정흥남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초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별법 ‘2단계 과제’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운데 시급한 현안의 경우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을 평가하면서 소위 ‘2단계 과제’ 와 관련, “내년에는 대선 때문에 국회 일정 역시 바쁜 만큼 올 정기국회 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각 부서장 책임아래 적극 처리할 것”을 주문.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2단계 핵심과제’로 추진돼 온 규제자유화 문제와 교육 및 의료개방 문제 등은 아직 도입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에 따른 용역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인데 김 지사가 어떤 판단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