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폐지외엔 ‘그게그거’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제주는 지금
2006-07-31 정흥남
31일 낮 제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한 영업용 택시기사는 대뜸 택시를 탄 기자에게 이같이 반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한달을 맞고 있으나 상당수 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7년째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는 이 기사는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등 문제되는 것 뿐 과거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그렇다고 경제가 나아졌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기라도 했느냐”고 짜증스러운 투로 말을 이어갔다.
7월 31일 말 그대로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했으나 출범초기 행정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의 ‘약발’은 도민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27주민투표로 종전 자치입법권을 가졌던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행정이 효율성과 함께 지역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등이 예상됐으나 이 역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각종 현안들에 대한 도청의 입장정리는 뒤로 밀린 채 이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이른바 테스크포스팀(T/F)들이 속출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대립은 갈수록 날을 세우고 있다.
남군과 북군이 폐지돼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수십년간 종전 시.군체제에 익숙해 졌던 주민들의 행정민원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아직도 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하지만 정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자본이 제주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요원하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교육개방 문제와 항공자유화 지역 및 규제자유화 등 이른바 ‘2단계 핵심과제’들에 대한 소리가 아직도 요란하다.
특별자치도 출범때 이들 ‘핵심사업’들이 고스란히 빠지면서 특별자치도 자체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1일 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개월 추진상황을 분석해개선사항을 장.단기로 구분,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개선사항은 도민들에게 알려 양해를 얻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해 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