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채 6525億…150만 충북의 갑절
행자부, 올 887억원 이어 내년 1087억원 발행 허용
2006-07-24 정흥남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16시 시도의 채무현황에서 제주지역 채무를 6525억원으로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시 4개 시.군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주도의 채무규모는 제주와 인구 및 재정규모가 훨씬 큰 충북 3399억원의 갑절수준에 이른 것이며 충남 6127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지난연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지방채는 17조448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제주보다 지방채가 적은 지역은 충남.북과 함께 대전(6320억) 울산(5738억) 전남(6013억) 등으로 드러났다.
제주는 지난연말 기준 인구수가 56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지방채무 부담액이 116만원인 반면 1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충북은 1인당 평균 27만원으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 제주도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을 1087억원으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올해 제주 지역 지방해 발행 한도액을 887억원으로 정했다.
행자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동 상황과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의회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날 “시.군 폐지로 기존 시.군의 지방채가 모두 제주도로 모이면서 현재 전체 지방채 규모는 7696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금은 6525억원”이라며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환 적립금이 확보된 해외채가 1718억원에 이르러 실제 지방채 규모는 5900억원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는 전체 예산에 대한 지방채 비율이 12%선에 머물러 현재로서는 재정 건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