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하는 교육부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은행권을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올들어 제주지역 1학기 수혜대상 신청학생에게 나간 대출금은 42억원이다.

재학기간중 대출한도는 일반대학생의 경우 최고 4000만원, 6년제 대학 학부생 및 전문대학원생은 최고 6000만원까지다.

문제는 금리. 대출금리는 이공계의 경우 저소득층 등 일부는 무이자와 2%의 저리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일반학자금은 6.84% 고정금리다. 이는 지난해 1학기 연 7.05%보다 0.21%P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일반 CD금리의 경우 4.65%로 1학기보다 낮아진 2학기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보다 무려 2.19%P 높은 것이다. 농업정책자금 3%에 비하면 3.84%나 높은 것이다.

특히 1학기때 받은 학생들은 2학기때 받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0.12%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일반대학생의 경우 2학기 학자금을 4년간 최고 4000만원을 20년 장기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이 학생이 물어야 할 이자만 5472만원으로 연간 273만6000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주변에선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농업정책자금과 같은 저금리를 적용해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성으로 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