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의 양극화 구조와 극복방안' 세미나

제주사회의 양극화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극복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은행제주본부와 제주대학교, KBS제주방송총국이 최근 공동 주최한 ‘제주사회의 양극화 구조와 극복방안’세미나에 참석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와 제주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양만식 국장, 제주대 박상수 교수, 제주상공회의소 양인석 부회장, KBS제주방송총국 김석호 보도팀장 등 5명의 토론내용의 중심은 제주지역의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구유입정책과 사회안정망 구축, 내자유치를 통한 외자유치 기회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제주상의 양인석 부회장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자치도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남 산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남지역 공항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주도에 지원하는 600억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자치도,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및 다수의 유통업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협의체 구성과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제주방송총국 김석호 보도팀장은 지역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와 기업체 등을 산남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산남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의 질적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구조 통합에 따른 도청 중심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제주대 경제학과 박상수 교수는 교육, 지역간 건강의 사회적 양극화란 현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불균형 현상이라며 개발과 보존의 양극화 문제를 대립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 보다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점진적인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제의 하향화를 벗어나는 길은 단기방안으로 최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증대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 부동산가격 안정, 감귤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바가지 관광 근절 및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양만식 국장은 IT, BT, CT, 청정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관광산업, 1차 및 2차 산업과 융합,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남 산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서귀포시에 공항, 항만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교육, 문화시설에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교수는 시장만능주의와 평등주의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지역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 200만 유입정책은 고밀도 개발계획을 통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문제를 기업에만 전가하기보다 지역내 장애 요인을 냉철히 반성할 필요성과 내자 유치를 선행, 이를 기반으로 외자유치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