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결의안 군국주의 발상"
이병완 실장 제주강연
2006-07-21 정흥남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이유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으며, 국제 사회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일본의 예고된 강경태도에는 동참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이후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지켜 보고 있었다"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 새벽에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곧바로 무력사용을 전제로 한 UN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재출한 것은 군국주의적이고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일본의 계산된 강경태도에 참여정부가 호응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며 "특히 일본이 부추기고 있는 북한 강경대응 논리에 국내 극우적 언론들까지 동참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부 극우 신문사들은 과연 한국 신문인지 일본 신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최근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실장은 "최근 한국사회에는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 시각이 있다"며 "두 극단세력은 소수지만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사회를 압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극우는 보수의 탈로, 극좌는 진보의 탈을 쓰면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와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시련기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