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어렵다
2006-07-09 김광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
다. 올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올
해 초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이른바 생계형 음주운전
자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취소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생계형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회복을 인정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다른 지방에 사는 A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취소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도.소매점에 식
품을 운반하려면 운전이 필수여서 생계가 위험하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고 있고, 양형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
다.
도내 음주운전의 경우 관광지여서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아울러 모두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O. 여름방학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 운영
서부소방서는 여름방학 중 협재.곽지.화순 해수욕장에 '여름철 어
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안전 교실에서는 각종
사고와 안전수칙에 대한 체험교실 및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실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및 학보모, 지도교사 등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