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제주는 지금 非常 中
2006-06-23 제주타임스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그 이외의 2-3차 산업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돼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비상이 걸리는 이유다.
감귤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오렌지 수입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제주도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달한다니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적 손실액 2조원은 순수한 감귤 피해액만이 아니다. 유통-가공-서비스 등 관련 산업 피해액까지 포함된 액수다.
사실, 이는 직접 피해에 해당된다. 그 이외에도 금융산업-취업-세수(稅收) 감소 등 공적-간접적 피해에다 다른 밭작물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제주 지역 전체가 위기 상황이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게되는 한-미 FTA 2차 협상 때 감귤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된 모양이지만 특정 위원회의 힘만으로 될 일도 아니다.
한-미 FTA에서 감귤을 보호하려면 정당-사회단체-행정기관-의회-일반 도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뭉쳐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올해 4월초의 감귤 보호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언(食言)한다면 그것은 5.31지방선거 용 도민 속임수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다음 대선(大選) 때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에 대통령을 주려던 생각까지도 말이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아마도 한-미 FTA 협상 품목에서 감귤을 제외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