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남ㆍ북군 시대 역사 속으로 …관건은 도민화합균형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D-8...바뀌는 것과 과제(상)
2006-06-23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문 자체적으로 행사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제주도의 변화상을 행정체제 개편과 강화된 자치권 , 핵심산업 육성 등으로 나눠 진단한다.
5.31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도-시.군 2계층 지방행정체제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뀐 때문이다.
제주도는 1946년 8월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7읍.5면.31동을 유지해 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통합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행정시인 제주시(4읍.3면.19동)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역시 행정시인 서귀포시(3읍.2면.12동)로 각각 통합돼 주소 표기에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통합행정시는 종전 시.군과 달리 자치권이 없어 도에서 위임받은 행정사무를 집행하게 되며, 행정시장도 주민들이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주민의 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수행해 온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비롯한 제주도내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제주도에 이관, 통합된다.
그러나 시.군폐지로 인한 행정계층구조의 단일화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었던 여전히 시.군폐지에 반대하는 서귀포.남군 지역에서는 5.31지방선거로 까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주민들은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 출범후에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31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김태환 당선자는 당선 첫 일성으로 ‘도민통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도민통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더욱 패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궁궁적 목표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먼 나라 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