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재정부담액 80만원 수준

며칠후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제주도가 한반도 변방의 역사에서 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타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열악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우리도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계기준으로 도와 시군을 합하여 2조 927억원이다. 이중 5,771억원(27.6%)은 자체수입(지방세 4,100억원+세외수입1,671억원)이고, 1조 5,156억원(72.4%)은 교부세, 보조금 등 국가에서 받아오는 의존수입이다.
외견상 통계로만 따져 볼 때 이를 도민 수 55만8천명으로 나누면 도민 1인당 375만원(전국평균 204만원)을 지원받고, 1인당 103만원(전국평균 93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민지원액은 전남에 이어 2위, 도민부담액은 서울에 이어 2위이다.
그러나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103만원(지방세 73만원+세외수입 30만원)을 도민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를 좀더 들여다보면, 지방세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도외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물장사, 바람장사, 복권장사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부담없이 세입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도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역외세수는 제주경마교차투표에 따른 레저세 205억원과 지방교육세 123억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과 콘도, 관광호텔 등에서 납부하는 재산세 등 250억원 등 578억원정도가 올해 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삼다수 판매이익금 배당 80억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15억원, 관광지 입장료수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복권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매년 600억원 이상을 배분받고 있고, 국제선박 및 항공기정치장 등록에 따른 지방세 등의 역외세수가 매년 세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시도와는 다른 역외세수 유입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도민 1인이 부담하는 재원은 80만원(지방세 63만원 + 세외수입 17만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93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은 윤활유와 같다. 그렇지만 우리도는 타시도에 비해 세원이 취약하므로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중앙의 안정적 재원지원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외세수를 더욱 많이 유입하는 길만이 자주재정권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범위의 국세를 이양받고, 도 전역을 면세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도, 또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도민들께서 외견상 발표되는 단순한 통계수치만을 보고 우리 제주도민이 타시도에 비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오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닌지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게 세무공무원의 솔직한 마음이다. 

현   대   성 (제주도청 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