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위' 신설…'대통령 전담직속기구'와는 다른 성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을 총괄할 ‘제주특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이는 김태환 지사가 청와대와 동북아시대위원회 등을 방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세계평화의 섬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세계평화의 섬 지정 지원 △제주평화포럼 국가단위 포럼 격상 및 제주남북평화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20억원 지원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9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배경’에 대한 제주도의 보고를 받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초대 위원장에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제주특위구성이 상당부분 진척돼 있음을 시사했다.

엄종식 통일부 국장은 평화포럼의 국가단위 격상과 관련 “부처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엄 국장은 이어 “제주남북평화센터는 명칭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개념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재단설립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제주도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 엄 국장은 “의정부가 미군이 빠져 나가면서 평화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평택, 파주 등도 평화의 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왜 제주도만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른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 “평화의 섬 지정 자체가 (다른곳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엄종식 국장은 “아직 부처간 협의가 남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태인 실장도 “법 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제적 승인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석 건교부 과장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과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 국가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면서 “다른 곳은 지자체별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법적 뒷받침 등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의 모든 컨셉을 ‘평화’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 문정인 위원장은 “아직 제주는 현실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전제

“과거에는 지도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체제인데다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만큼 제주도만 특별히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금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나 제주는 타성과 관성에 너무 젖어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7대 선도프로젝트가운데서도 국비와 투자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탈피, 다른 쪽으로 특화시켜야 하는데 제주는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거듭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선점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교우위가 있는 곳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 실장도 “제주는 평화의 이미지를 뚜렷이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관광과 평화를 연계, 평화롭게 차분히 장기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고급관광지를 추구해야 하고 여기에 의료와 교육을 가미, 날로 성장하는 실버산업과 비즈니스 및 정치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