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道 財政 부담으로 도민 허리 휜다
2006-06-16 제주타임스
어느 시-도나 비슷하지만 제주도의 살림살이도 주로 국고 보조와 지원금, 그리고 도민들의 재정부담으로 꾸려진다. 도민들의 재정 부담에는 행정기관의 각종 수수료-공기업 수익-재산 운용 수익 등 세외 수입이 포함돼 있으나 그 대부분은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든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세외 수입이든 그 원천은 도민이다.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1인 평균 재정 부담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 평균보다는 10만6000원이 많고, 가장 적은 전북의 1인 평균 62만2000원 보다는 무려 41만3000원이나 더 많은 꼴이 됐다.
도민들이 허리가 휠 정도로 전국 두 번째의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4%에 크게 못 미친 33.8%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 한가지는 특별자치도 답게 재정자립도를 훨씬 끌어 올리는 일이요, 다른 한가지는 도민들의 허리가 휘지 않도록 도재정에 대한 부담, 특히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관계에 놓여 있어 해법이 쉽지 않다. 세금을 낮추려니 재정자립도가 문제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니 도민 세금이 무거워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특별자치도의 주요사안 중의 하나다.
최선책은 우선 제주도가 세금을 덜 받아도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 길을,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국제관광지 조성 사업 등에서 찾아야 한다. 내-외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인구 유인 책 등이 그것 아닌가. 어떻든 제주도가 과중한 세금으로 더 이상 도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