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세부담액 103만5천원 전국 최고수준
2006-06-15 김용덕 기자
전국 평균(54.4%)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33.8%)와 낮은 재정자주도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전국대비 낮은 지방세 비중에도 불구, 도민 1명당 차지하는 세부담액은 10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아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92만9000원보다 10만6000원 높은 것이다.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운용, 수수료 및 공기업 수입 등 세외수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인 지방세 비중이 높아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 비중(지방세+세외수입)이 69.7%로 전국 평균 7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편차도 커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별자치도출범에 따른 지역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난제로 꼽힌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방세수는 950억원으로 재정규모의 77.9%지만 서귀포시의 지방세수는 240억원으로 재정규모의 3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제주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통합행정시로 탈바꿈할 서귀포시의 인구유입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72.9%로 전국 평균 80.2% 대비 7.3%p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재정자주도는 2005년 76.0%에 비해 3.1%p 하락했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14일 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 인구유입정책과 산업체 유치, 지역경제 성장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투자, 재정지출의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등 재정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별자치도를 진두지휘할 김태한 제주도지사 당선자에게 주어진 특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