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기능 산남분산, '외곽부서’ 치중
도, 금주중 결정…‘산남ㆍ북 균형발전’ 퇴색 논란 불가피
2006-06-12 정흥남 기자
이른바 실세부서들은 제주시에 그대로 둔 채 산남으로 이전하는 부서의 경우 도본청 외곽부서에 집중함으로써 ‘산남 불균형 해소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금주중 산남에 이전할 국(局)단위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김태환 당선자와 협의한 뒤 해당부서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산남이전 부서의 결정은 결국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검토중인 산남으로 이전한 부서는 대략 3개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이들 3개부서는 시.군폐지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제기된 농업기술원이 그 첫 대상이다.
농업기술원은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이미 산남이전이 결정돼 현 서귀포시청으로 이전이 확실시된다.
이어 거론되는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그러나 공무원 교육원 이전의 경우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0년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진 뒤 제주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남 회의산업 육성 등의 프로그램과 맞물려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2개 국외에 산남으로 이전할 부서는 결국 나머지 1개 국, 많아야 2개국에 한정될 전망이다.
물론 제주도사업소를 총괄하게되는 사업소 관리본부의 산남이전도 유력하다.
이들 부서를 제외할 경우 산남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국은 1차산업인 농수축산국과 3차산업인 문화관광스스포국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 부서의 산남이전도 해당 부서 직원들의 반발 등 쉽지 많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제주도가 산남으로 어떤 부서를 이전키로 결정하더라도 ‘산남.산북 균형발전에 의한 도청기능 분산’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도 산남으로 이전하면서 정작 도 본청 기능을 획기적으로 산남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한욱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산남 이전대상 부서 선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이를 당선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라”면서“선정결과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하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