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등 관계없이 엄정 처리"
2006-06-03 김광호 기자
대검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토
록 지난 1일 전국 검찰에 지시하면서 "당락 여부 및 소속 정당과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를 접수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특
히 당선자 등 당선 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건은
신분상의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
히 처리할 것을 지시.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에 입건된 5.31 지방선거 사범은 모두 70명으
로, 기소(22명) 및 불기소처분(1명)된 23명 외에 47명에 대한 수사
가 진행 중인데, 이들 선거사범 중에는 도의원 당선자도 5명이 포
함돼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