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 맞췄다" 의혹제기에서 '들러리론'으로 '압박'

2004-07-06     김용덕 기자

제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계식 정무부지사 후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청문을 실시했다. 위원 1명당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 등 총 20분내에서 질문, 답변토록 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 및 이 후보의 답변 요지.
강원철 위원=이 후보는 비제주출신으로 제주사정에 대해 잘 모른다. 도민, 의회,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지역정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제주도가 편법적으로 정무부지사를 투자유치와 중앙절충업무를 맡기려 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정무부지사는 결재권과 하부조직이 없다. 학문과 이론에 강하지만 과련 이론만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한가. 이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계식 후보=외지인으로 제주에 자주 안왔고 인간관계로는 도저히 (지역정서를)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뭔지는 안다. (나는)이편, 저편도 아니기 때문에 화합 이끌 수 있다.

정무부지사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결재한다. 투자유치 경험은 없지만 조세 혜택, 정부규제완화,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면 가능하다. (나는)중앙부처 인맥이 많고 설득력과 협상력이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강은정 위원=정무부지사 응모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냐. 항간에 1차 심사위원회 심의통과시 김세원 심사위원으로부터 영어질문을 받는 등 사전 짜맞추기식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3년 7월 주민등록 직소말권은 무엇때문인가. 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인시각에서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정무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대독부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무부지사 연봉과 판공비가 많다고 생각지 않느냐.

이계식 후보=경제학자로서 아래로부터의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응모했다. 시간상의 촉박함 때문에 2차에 응모했다. 평소 제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권유에 의해 응모했다.

짜맞추기는 아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시 1MF에 근무할 때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 (나의)불찰이다. 연봉과 판공비는 성과를 판별해서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

김병립 위원=집을 5차례나 옮기면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8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임기내 가능한 것이냐. 국가의 이익과 지역이익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보는가. 내국인출입카지노는 어떻게 보는가.

이계식 후보=아들교육문제 때문에 이사했다.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성과 예단은 속단이다. 주어진 시간안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국인카지노 문제는 비용과 수익분석이 필수다. 이를 비교분석해 판단할 사안이다. 명백한 사안이 아닌 경우 일의 우선 순위는 도민이익이다.

김성준 위원=중앙정부지원 확보 가능한가. 대중앙절충 계획 있느냐. 중앙과 지방의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겠는가. 제주가 벗어야 할 짐과 발전해야할 계획은 무엇인가. 국가와 제주가 윈윈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있는가. 외자유치를 계량화한다면.

이계식 후보=중앙무대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리겠다. 대중앙절출은 주고 받는게 있어야 한다.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에 대한 중앙에서의 시각은 아직도 큰차이(지방이 낮다)가 있다.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평화의 섬을 향한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외자유치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이론적 실제적 전략 있다. 이를 현장에 대입하는 전략을 짜야한다.

김태성 위원=반제주적 프로젝트(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설득하겠는가.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를 국가가 땅 장사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익을 빙자한 착취가 아니냐는 얘기다. 고급인력육성방안은.

이계식 후보=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현지에 가서 대화를 통해 풀겠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겠다. 공직자 마인드제고가 필요하다. 선진지 견학 등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필요하다.

이지훈 위원=지금 이 후보가 살고 있는 5억5000만원의 집 말고 부인명의로 재건축 아파트 22평형 분양권을 6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이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를 했다.

관례적 인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로비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개혁에 자신있는 분이 전화로 부탁할 필요있느냐.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도민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제주역사에 대한 편견적인 마인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계식 후보=지금 집은 습기가 많이 차서 이사용으로 분양권을 구입했다. 재건축사업 승인후에 분양권은 구입했다. 분양이 되면 이사하겠다. 전화는 어른들이 전화하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권유와 이에 따른 생각에서 했다. 잘못이라면 죄송하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