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절도사건…시민 불안
2006-05-20 김광호 기자
지난 해 말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한 절도 사건이 좀처럼 수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즘들어서도 매일 2~3건, 많을 때
는 4~5건 씩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인원 만큼 경찰에 검거되고 있
다.
경찰은 17,18일 모두 7명의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서
는 지난 14일 제주시 모 건물 주차장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 전선
줄과 샤시 문짝 등(시가 150만원 상당)을 떼아낸 유 모 씨(42)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1월 5일 오픈 준비 중인 제주시 모 게임장에 침입, 상품
권 1박스(5000원권 1만장.액면가 5000만원)를 훔친 김 모 씨(42)도
17일 검거됐다. 지난 14일 제주시 모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 서랍
장을 열어 현금 15만원과 순금목걸이 10돈 등 귀금속(345만원 상
당)을 절취한 최 모씨(21.여)도 검거됐다.
흔히 최근의 절도 형태에 대해 '생계형 절도'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딱히 그런 것 만도 아니다. 말 그대로 생계형 절도
는 생활이 어려워 먹기 살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지만, 요즘의 절
도는 돈이 될만 한 물건이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식 절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과거 절도는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이 많았다. 보
릿고개 때 남의 집에 들어 가 식량을 훔치거나, 푼돈을 훔치는 절
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즘은 당시와 대조적인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계형은 물
론 술값 등 유흥비와 오락비 충당을 위한 절도가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급증하는 절도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절도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
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늘어나는 절도 사건을 막을 수 없
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서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계 곤란자 대상의 취로
사업 등 지원 혜택도 크게 축소됐다.
유흥비 등 놀고 먹기 위한 절도 사범은 계속 엄벌 조치하되, 최소
한 생계형 절도 예방대책은 마련돼야 한다. 범죄 분석가들은 특히
재범의 우려가 있는 생계형 절도 사범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절도 증가 현상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