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조사
2006-05-20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타인이 급여를 대신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 발굴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7일간 수급자급여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수급자 가구주 등 부정적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주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급여수령 여부 △수급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 수령통장 입금내역 일치여부 △수급자의 실제 급여통장 관리실태 및 급여 사용실태 등이다.
조사결과, 급여가 실제 수급자에 지급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 시 고발조치하고, 수급자가 급여통장 등을 직접 관리토록 하며, 수정한 수급발견 시 고발 등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042세대 1만1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