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후보들에게는 책임 없나

2006-05-19 제주타임스

제주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고, “임명제 시장은 사업소장보다도 못한 도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어느 시장의 발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행정구조 개편에 반대했던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 임명제 통합시장이나마 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적장(敵將)의 품에 안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이 그렇다. 제주도 단일 행정체제 개편 안이 도민 투표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자 북군을 제외한 제주-서귀포시, 남군의 시장-군수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처분 신청-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반대운동을 펴 왔었다.
그러한 그들이 법적 투쟁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도지사의 꼭두각시라고 스스로 폄하하던 통합 행정시의 임명제 시장이라도 해 보겠다고 재직 중인 시장-군수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요, 정치인의 금도와 도의에 벗어난 일이다.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지사와 4개 시장-군수 전원이 공석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연유다.
시장-군수들이 이런 길을 택하게 된 1차적 책임은 물론 본인들에게 있다. 누가 어떤 유혹을 하든, 시장-군수로서 정도(正道)를 가면 그뿐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도지사 후보들에게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표에 눈이 어두웠다 해도 옳고 그름을 가려 인선(人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도지사 후보들이 그 동안 행정체제 개편 반대를 위해 법적 투쟁까지 불사했던 3개 시-군의 단체장들을 임명제 시장으로 예고했다. 결국 일부를 제외한 시장-군수는 임명제 시장이 되기 위해 소속정당을 탈당, 혹은 상대 정당으로, 혹은 무소속으로 변신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철새라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당 도지사 후보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만약 시장-군수들이 통합 시장 유혹이 없었다면 도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철새 노릇을 할 리가 만무하다. 도지사 후보들과 예고된 행정시장 후보들 모두 공무원노조의 바른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