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제주지역 항만 개발
2006-05-18 제주타임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그 대표적 경우다.
제주해양청의 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과의 모든 업무와 인력, 항무과 일부업무와 인력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된다.
이에 따라 여타 항만관련 업무는 여수해양청 제주출장소에서 분리 취급된다는 것이다. 독립청에서 부속 부서로 귀속된 것이다.
제주해양청의 업무가 사실상 쪼개지고 직원들의 소속도 분리되었다. 한마디로 제주해양청이 없어져 공중분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소속감 이탈심리 등 사기가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만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항만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재의 항만공사 토목직 등 기술인력 상당수가 타시도 해양청으로 이동되고 지난해 1000억원대의 해양수산부 예산지원이 올해는 특별자치도 이관에 따라 700억원대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항만개발공사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대중앙 예산 절충이 그만큼 험난함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기관 일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이나 통폐합은 예산 및 직원확보 등 이처럼 제기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예산과 기구나 인력을 축소하는 중앙업무 이관이나 부서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이나 역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