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농민에 대한 선거 公約은?

6월 한ㆍ미 FTA의 본격 협상개시를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격랑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농민들은 걱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중앙에서는 재야ㆍ노동ㆍ농민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조직화되고 있으며 선진화단체들은 찬성운동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해당단체들은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제주지역에는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이해득실에 관한 토론자리는 찾을 수가 없다.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에서 주제로 할애한다면 당면한 이 현안을 맞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타이틀로 정했다.
FTA(free trade agrement) 체결의 의미는 산업의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양국가가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교우위 원리에 기초한 황금률이다. 하지만 비교 열위 산업은 FTA로 인해서 폐해 또한 무서운 것이다.
나는 FTA에 전문가가 아니므로 관세율ㆍ내수시장규모ㆍ미국의 선진화 기술ㆍ국가  안보측면 등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단순화 시켜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전자공업 부문에서는 비교우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안 된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이다. 제주의 1차 산업은 대체적으로 설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후보자라면 정확하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미국 농업에 대한 최신 시장조사, 농산물 원가분석 및 유통 자료는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품목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어느 품목은 아예 손을 때어야 합니다’라고 도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단순히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앙에 제주의 특별대우를 강력히 요청한다거’‘국고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시골 할아버지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안다.
이제는 WTO체제로서 국가, 지방에서 지원도 안 될 뿐더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돈이 후보자 개인의 돈인가?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예산을 그쪽의 비용으로 집행된다면 그만큼 비어있는 기회비용은 누가 감당 할 것인가? 이처럼 저돌적이면서 세부적인 내용 없이 미사여구만을 동원해서 잘 하겠다는 후보의 말은 신뢰도가 없는 空約이다.
FTA체결은 세계화의 수단이라고 한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경제 통합은 전국과 같이 우리 제주지역도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바람이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제주체들은 시장경쟁력과 부를 얻게 될 것이지만, 대다수의 농민겳돔선蓚?노동자들은 퇴출과 도산 그리고 실직 등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부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계획은 선거 공약으로 필히 나와야 한다. 선거공약은 달콤하고 듣기에 좋은 장밋빛 공약이 대개는 주민을 기만하는 空約이다.
정말이지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좋지 않은 내용이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솔직히 말해야한다. 과거 6.25 전쟁 시 공산군이 미아리까지 남침했데, 정부는 우리의 국군이 북한지역까지 반격하고 있다고, 고 이승만대통령의 목소리로 방송을 해서 한강다리에서 인간세계에서 최악의 비극의 역사를 가진 우리들이다. 
옛날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약도 쓸 수 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쓴 약을 처방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기 전에 제주지역의 위기극복에 우선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당선보다 지역을 우선 할 때 자신의 인기도 자동적으로 상승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선택도 분명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