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토지 전체 0.14%
미국인 소유 358필지로 가장 많아
2006-05-09 한애리 기자
북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처음으로 외국인 소유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만3000필지 7억2239만9000㎡ 중 468필지 123만6000㎡가 외국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국인 소유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활용실태 파악 및 정확한 통계관리로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관리시스템' 기본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국적별 토지소유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358필지로 가장 많고 일본이 40필지, 캐나다 17필지, 호주 16필지, 대만 14필지, 프랑스 7필지, 독일 5필지, 스위스 3필지, 기타 8필지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소유의 건축물도 모두 66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물 또한 미국인 소유 건축물이 3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이 7동, 캐나다와 대만이 각각 3동씩 보유해 북군 총 4만4000동의 건축물의 0.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1998년 6월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외환위기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자 교포 및 외국인 등이 주택활용, 목장지 활용, 관상수식재, 현상태 보존 등 재산증식 관리 차원에서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