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전국 꼴찌
문화ㆍ여가 분야도 하위권…복지 인권은 상위권
2006-05-04 한경훈 기자
제주출신 현애자 의원(민노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ㆍ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안전, 교육, 보건, 의료 등 10개 영역 80개 지표(2005년도 기준)에 관해 조사, 100평 만점으로 환산한 종합평가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은 전국 3위(종합점수 58.3)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정보접근성과 재활서비스 영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 문화여가, 보건영역 등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경우 제주는 11.5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특수교육 예산지원비가 3.8%로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는 특수교육담당자, 치료교사, 직업담당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건과 문화여가 영역 점수는 각각 3.68점, 3.54점으로 전국 순위 10위와 12위에 그쳤다.
1인당 장애인 복지비 지출도 전년 80만원에서 66만원으로 17.5% 감소했다. 등록 장애인 수 증가만큼 장애인 복지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전년 13.7%에서 25.4%로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39%)에는 여전히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본권 문제인 교육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 자격보유 교사 확충 등 장애인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