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줄이어
지법, 올 90건 접수…작년보다 3배 증가
2006-05-03 김광호 기자
올들어 4월말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90건에 이르고 있다. 또 개인회생 신청도 362건에 달하고 있
다.
개인파신 신청의 경우 지난 해 같은 기간(1~4월) 28건보다 62건이
늘었으며, 개인회생도 지난해 동기 176건의 갑절을 웃돌고 있다.
개인파산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144건을 포함하면 모두 234건
이나 된다. 법원은 이 가운데 113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나
머지 121건에 대해선 처리 중에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
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
도이다. 법원은 지난 4월 1일 부터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받
아 재판에 의해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고 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
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
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파산과 면책은 개인회생 요건이 안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
도인데, 특히 지난 해 10월 이후 신청이 느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
졌다. 그 만큼 개인경제 사정의 악화로 채무를 강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