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 둘러싸고 불씨

2004-07-02     고창일 기자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사뭇 달라 향후 잡음발생의 불씨를 제공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전교조, 교총과 직장협의회가 이번 일반직 인사위원회 참여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해결보다는 각 단체간 기세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당초 이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임기 1년 구성원 9명인 인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에 제주교총과 전교조제주지부가 발끈한 것.

도교육청은 종전 내부 인사 5명을 4명으로 줄여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방침을 내세운 반면 이들 양대 교원 단체들은 "외부인사구성비를 7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교원단체 관계자가 인사위원에 포함돼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2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장협의회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520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직장협의회는 양대 교원 단체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일반직 인사위원회에 왜 교원 단체가 가입하느냐"면서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며 제주교총과 전교조측의 처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박순철 협의회장은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만나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에 간여하지 말아 달라"는 직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전교조측은 "교육 인사 전반에 걸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원칙론을 거론, 협상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박순철 협의회장은 1일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에 직협에서 1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도교육청과의 단체협의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며 도교육청도 전향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직협의 일반직 인사위원회 참여는 교육감 공약사항이 맞다"며 "그러나 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언급한 바 없다"는 투의 반응을 보여 박협의회장의 장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임기 1년으로 절차상으로는 내년 6월 재인선을 하겠지만 금명간 열릴 직협과의 단체협의에서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 참여를 허용한다면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화두가 고개를 들게 될 전망이다.

제주교총과 전교조가 '우리도 교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도교육청이 어떠한 행보로 교육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인지 직협과의 단체협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