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정국 요동친다
제주도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
2006-04-28 정흥남 기자
특히 이번 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5.31지방 선거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진철훈 예비후보 진영은 검찰이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성명을 통해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들을 선거판으로 내몰지 말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선거 이슈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있다.
지난 25일 오후 모 방송사의 TV토론회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공관에서 제주도지사 정치특보와 제주도청 기획관과 기획부서 6급 직원 및 대학교수 2명 등이 이날 예정된 김 지사의 TV토론회 자료작성 및 토론준비를 벌인 혐의로 선관위 단속반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재까지 당사자들은 선거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왜 지사공관에 모여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정책논의를 벌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및 선거때 줄세우기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5.31도지사 선거전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에서 “서귀포시 Y씨, 사회복지분야 LO씨, 애월읍 Y씨, 한림읍 K씨, 조천읍 P씨, 구좌읍 KDK씨, 남원읍 KHY씨, 성산읍 K씨, 표선면 K씨, 안덕면 PO씨 등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별 선거운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한나라당은“본의 아니게 공무원 선거개입은 결국 공직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심각한 행정력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철훈 예비후보 조선희 대변인은 ‘관권선거 획책하는 김태환 입후보 예정자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라는 논평자료를 통해 “도민 앞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과 공명선거 모범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도민들의 눈을 피해 도지사 공관을 개인 선거사무실로 변질시켜 공무원들을 동원, 선거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김 지사측을 비난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지사 후보자간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돼 도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절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치권이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