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인재 뽑는 선거가 되자

2006-04-27     제주타임스

요사이 지방의회 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역일꾼이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경륜이 있는 후보자나 처음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정치신인들이나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으면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할 일,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공약을 했으면 한다.
정책 책임자가 해야 할 공약들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고,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그저 남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할리 없다는 식이다.
모든 사업이나 정책 등 주민의 생활에 관한 것은 국가나 단체의 행정책임자의 몫이다.
지방의회의원이 몫은 그 사업이나 정책 등 타당성, 형평성, 적정성, 균등성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되고 열악한 곳은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한 불균형은 없는지 살펴나가야 하고, 세금 낭비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선심성을 감시자로서 견제와 통제, 감독을 하는 것이 그 임무다.
그런데도 오히려  정책책임자와 손을 잡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니 할말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것 또한 인재를 뽑기보다 경제적인 능력으로 지역, 학연, 혈연 그리고 각종 친목회 등 활동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선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든 친목회든 표를 의식한 책임에 불로로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권자들 역시 내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 뜬 구름 잡기 식은 아닌지, 지방의회 의원이 역할과 책임과 임무는 알고 있는지, 국민이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데 일조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인재를 뽑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강   영   수 (북제주군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