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정부보조율 감축
2004-07-01 한경훈 기자
7월 1일부터 26개 화학비료 비종에 대한 정부보조율이 50% 감축된다.
이는 정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과거 증산위주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정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등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그동안 제품가격의 15%를 보조하던 요소 및 유안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완전 중단했다.
또 2단계 조치로 1일부터 BB비료, 용성인비 등 26개 화학비료 비종에 대해 정부보조율을 50%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화학비료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농협은 이번 정부 보조금 감축 조치로 인한 도내 농민 추가부담액이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내 계통비료 공급량은 1999년 10만2930톤, 2000년 9만1199톤, 2001년 7만8744톤, 2002년 7만6618톤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8만2099톤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