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보건소 의료수가 인상 안돼
2006-04-20 제주타임스
그런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각종 공공요금을 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의료수가 인상 조례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시군 통합에 따라 지금까지 시군별로 산정하던 상하수도 요금, 보건소 의료 수가 등을 단일화 하고 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4개시군 중 가장 낮은 곳의 요금을 적용하면서 보건소 의료비는 가장 높게 책정했던 시군의 요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의료비 중 치석제거 비용인 경우 지금까지 남제주군은 1인당 12000원을 받고 여타 시군은 25000원씩 받아 왔다.
도 당국은 이를 통합 조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상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배제하고 비용이 가장 높은 쪽의 25000원으로 보건소 의료수가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은 종전 보다 배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이 같은 일방적 인상에 제동을 걸고 20000만원으로 수정했지만 이 역시 남제주군 지역주민들에게는 종전 보다 67% 인상된 8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는 자치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냉소가 나오고 있다.
“도가 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8000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보건소 의료수가 인상은 일단 철회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