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腐敗의 遮斷課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나 여전히 全方位ㆍ總體的 根絶이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興亡盛衰는 腐敗의 정도가 중심에 서 있다. 부패의 유형에는 국민의 도덕성 타락, 관료ㆍ기업ㆍ정치ㆍ선거 등의부패이다.
이런 부패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저개발국가들이 공통적인 문제로 차단노력을 앞서는 지능화ㆍ악날화로 근본적인 치유를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더니 관과 기업인이 유착한 부패로 공금을 남용 빚을 탕감해주고, 은행을 싸게 팔려고 BIS를 조작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는 안면수심의 극악한 범죄 등 天人共怒할 능지처참이나 부관참시를 받아도 시원치 않는 범행을 본다. 선거 철이 되자 공천헌금부정도 고정메뉴다. 5.31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 공천시장을 넓히자 돈 거래사건이 적발되어 자기당 사람을 고발하기에 이를 정도다. 요즘은 선거가 부패의 중심에 서 있다.
범죄학에서 부정이나 부패가 한 건 발각이 되면 잠복한 범죄건수가 그 수십ㆍ수백 배나 된다는 분석이 있다. 대부분 넘어가다 잡히면 재수 없고, 요령부족이라고 그 원인을 돌린다. 잡히면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포승을 차고도 한결같이 분개한 표정을 짓는다. 선거사범을 차단코자 식사 한끼를 먹으면 그 값이 50배를 물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먹고, 돈 거래는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얽힌 이야기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제도이다. 선출대상을 보면 자지단체장과 의원들말고도 농ㆍ수ㆍ축협조합장을 비롯하여 마을 이장, 총장, 새마을 조직이나 노인회장, 학생회장에 이르기까지 허다하다. 이중에는 선거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선거 아니면 호의호식 할 사람이 그거 한번 했다가 죽게 되었다고 동정과 비난 섞인 소리를 한다. 해당자는 돈 탓, 친족 탓, 지역 탓, 조상 탓, 연고 탓 등 남의 탓에 열중, 자기의 능력보다 여건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변명하는걸 본다.
이런 개인의 능력보다 선천적인 조건이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면 과연 선거는 무엇인가? 반문하게 된다. 아무리 이런 인자를 벗어나라고 하여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선거를 많이 치른 지역이나 씨족이 선거훈련이 잘되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선거를 자주 치르다보니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당이 지배력이 큰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무용론이 나오고 공천에 부정이 생기고 있다.

선거문화의 正道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제주도의 경우도 공천절차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 낮은 표를 얻었으나 당에서 결정한 투표에서 패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패한 쪽은 결과는 인정하되 수긍은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성과 공론을 거친 경선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하나는 예비후보신청을 받고 경선 절차를 마친 후보를 놓고 저울질로 중앙당이 지명지연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무슨 정당정치며 정강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묻고싶다.
정당은 개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지 당선만 하면 무슨 짓이나 하겠다는 것은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사고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 당 후보의 득표를 줄이고 영입대상자에게도 불명예가 되는 처사다. 후보의 빠른 확정이 勝因의 길이며 정당에도 유리하고 보편적이란 인식과 실천이 아쉽다.
선거에서 바른 선택이 아니면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정당한 당권행사, ‘비전과 정책, 능력’을 가진 후보자가 ‘판단의 잣대’란 선거문화의 정착이 아쉽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