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안 받고 운전 '불안'
579명이 미수검인채 영업 …교통사고 가능성 높아
2006-04-19 김광호 기자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 현황 중
지난해 제주지역 미수검자 실태에 따르면 모두 579명이 정밀검사를 받지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
속도 예측 능력과 주의력, 거리 지각 능력, 야간 시력검사 등을 측정하는 운
전 정밀검사를 받지않고 운전할 경우 그 만큼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
다는 점에서 검사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운전을 시작하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검
사와 과거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누적 점수가 81점이 넘는 사업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로 나눠
운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내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화물차 조합 등을 통한 자체 전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공단 측도 정확한 수검 실태를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
될 경우 등에만 적발할 수 있는 어려움이 뛰따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는 "도내 수검대상 차량 운전자의 미수검율은 4.2%
정도"라며 "최종 미수검자 명단(3월 말 현재 180명)을 제주도에 통보하고 지
난 3월 말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내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