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행정소송 승소율 88%
남군,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2006-04-17 김용덕 기자
남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8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이 가운데 17건을 종료한 가운데 15건 승소, 2건 패소로 88%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소송 승소율은 계류중인 5건의 소송을 제외하면 승소 2건, 소취하 1건으로 100% 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 노력, 주요 소송 특별관리 등 주도 면밀한 대응 및 소송의 다양화에 따른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한데 따른 것이다.
남군은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적접, 합리행정으로 소송 유발 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 사건별 관련부서 통보 및 패소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이를 파급, 법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원의 조정, 화해 및 소취하제도 등의 활용과 책임회피성 상소 지양을 비롯 패소사건 가운데 배상금 사유 규명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증될 때는 구상권을 확행 하는 등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송 수행시 주된 패소요인이 없는 행정절차 미이행, 재량권 남용 등으로 소송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