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당원 모집 사건 전말은
2006-04-14 김광호 기자
지만,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사실을 유권자
와 도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사실 지난 3월 3일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불
법 당원 모집책과 모집된 당원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 경찰의 발
표에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그 만큼 수사 결과에 상
당한 관심을 갖게해 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실마리가 제대로 풀릴 수 있었던 것은 후보 예정자와
모집책 등 3명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불법 모집한 당
원 명부와 선물 제공 내역이 적혀 있는 메모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자 435명을 소환해 조사했
다. 따라서 금품과 당비 보전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낼 수 있었다. 도내 수사 기록에서 보기 드문 무려 40여 일에
걸친 장기 수사였다.
돈을 쓰고 당선되면 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
게 된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전과 달리 대부분 후보자와 국민들도 새로운 선거문화에 공감
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정도 음식이나 선물 정도
는 괜찮겠지"하는 타성이 남아있는 게 문제다.
이 번 불법선거운동 사건은 이런 잔재를 씻게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깨
끗한 선거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도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 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가선 5.31
지방선거에서는 더 이상 불법선거 운동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