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행정개편 ‘뒷걸음’
2개 행정시 직제 용역안 보다 1국 6과 21담당 늘려
2006-04-13 정흥남 기자
이에 따라 벌써부터 제주도가 조직설계를 하면서 시.군 본청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필요이상으로 비대화 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시.군 공직사회 달래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2일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에 앞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으로 자치경찰 127명과 7월부터 제주로 편입되는 7개 국가기관인 이른바 특별행정기관 직원 142명등 269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이에따라 제주도 전체 공무원 정원은 현재 4900명에서 5169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행정시 조직의 경우 지난달 2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용역안에서 대폭 후퇴한 선에서 조직설계를 마쳤다.
우선 통합행정시인 ‘제주시’의 경우 용역팀은 ‘5국 24과 112담당’체계를 제시했으나 제주도는 최종 순간 1개국과 4개과 및 12담당을 늘려 6국28과 124담당 체제로 확대했다.
또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용역팀은 ‘4국 14과 87담당’체계를 제안했으나 제주도는 최종안으로 2과 9담당이 늘어난 4국 21과 96담당체계로 늘렸다.
결과적으로 용역팀이 제시한 조직설계보다 2개 행정시 조직 가운데 1국 6과 21담당을 늘린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용역안이 제기한 도 본청 직제에서 환경부지 소관이었던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문화재과를 신설했다.
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평화산업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농업정책과, 인력개발원(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교육담당을 신설했다.
이어 의회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도 사업소였던 보훈청을 직속기관으로 전화했으며 여성개발센터를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전환했다.
이어 제주시에 가족보건국.공보과.차랴관리사업단.공원녹지과.환경자원과를 신설한 것을 비롯해 서귀포시에 공무보과 공원녹지과를 역시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