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선대책 후협상 원칙 지켜야

지난 2월3일 한·미간 FTA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한 이후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에서의 화두가 되는 것은 한·미FTA 협상관련 내용이다.
특히 농업분야인 경우 지난해 말 쌀 재협상이 타결되고 DDA협상 진행이 진전되는 등 그 동안 추진되어온 개방의 물결로 우리의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강 미국과 FTA의 추진이 발표돼 농업인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를 앞세워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미국과 그것을 준비도 없이 다급하게 받아 드리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지면적과 최첨단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지원도 최대인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라는 것은 우리농업인들에게 농업을 송두리째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은 쌀, 밀, 콩 등을 비롯한 곡물류, 오렌지 등 과일류,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미국정부의 공식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과의 FTA 타결시 우리의 농·축산물 생산 감축액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8천억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농업 전체가 파탄 될 수 있는 핵폭탄 급 협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우리스스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 함으로써 중국 등 다른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을 자초 할 뿐 아니라, DDA농업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킴은 물론 개도국지원마저 위협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미FTA로 인하여 제주의 주력농축산물인 감귤,콩,축산물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주의 농업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타지역보다 한발 앞서 대응태세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FTA대책마련을 위하여 농업관련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감귤특별대책위원회 출범,한·미FTA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에서도 한·미FTA반대 기자회견,한·미FTA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한·미FTA설명회 개최 저지 투쟁,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한·미FTA불공정성과 제주의 현실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농협에서도 지난 2월23일 전국조합장들이 모여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는 선대책 후협상 원칙에 입각하여 5월로 예정된 한·미FTA 본협상 개시 이전에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농업인이 수긍할 만한 종합적인 농업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미 FTA가 DDA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FTA본협상 개시이전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과의 FTA협상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경우 우리는 정부의 협상결과를 결코 수용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미FTA협상에 따른 문제점 등 각계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한·미 FTA 추진에 앞서 협상 결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는 ‘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길 기대한다
 또한 향후 FTA 및 DDA농업협상 추진에 앞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법제화 하는 등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소득안정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강   덕   주 (제주농협지역본부 총무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