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찬성 땐‘순풍 돛’

제도적 기반 조성-막대한 국고확보 초미관심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까지 잇따라 제주 4.3평화공원을 직접 방문, 4.3영령들에게 헌화, 분향함에 따라 이른바 4.3후속사업들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주4.3사건과 관련, 제주도 등이 앞으로 벌이게 될 주요 사업은 우선 가칭 제주 4.3평화재단설립사업이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중인 유해발굴사업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인 4.3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 4.3평화재단 및 4.3유해발귤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바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개정
국회 행자위에는 지난해 10월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등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있다.
국회 행자위는 이들 법률개정안 가운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3차례 심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일부 사안들에 대한‘개념정의’와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문제 등으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장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는 17일 개정법률안을 재심의 키로 했는데 한나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평화재단 설립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월 가칭 ‘제주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최종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하며, 4.3평화공원을 운영관리하게 될 평화재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문제는 4.3평화재단 운영에 연간 20억언 저도 소요되면 이를 위해서는 재단 기금으로 500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국고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하게 되는데 4.3특별법 개정은 4.3평화재단 설립과 재단에 대한 국가 기금 출연을 명시하고 있다.

△유해발굴 등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국비 43억원을 투입, 유해 발굴작업을 벌인다.
올해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 △고우니모루 저수지(화북동) △화북천 인근 밭 △가릿당동산 동녘밭(화북동) △동제원 입구(화북동) 등 5곳이다.

이어 2단계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제주시 용담동 옛 정뜨르 비행장 터(현 제주국제공항) 등 2군데에서 유해를 발굴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은 건교부 등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밖에 4.3평화 공원 3단계 사업인 사업비 401억원이 투입되는 가칭 4.3문화센터 건립사업 등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번 박 대표의 4.3공원 참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