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불안 해소책 없는가
2006-04-06 제주타임스
도둑이 없다는 제주에서 강절도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내에서의 절도사건은 하루도 빠짐이 없다.
이 같은 강절도 사건의 증가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여파로 인한 생계형이 대부분이라 지만 이것이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강절도 사건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사범에 대한 검거율은 50%선에도 훨씬 밑돌아 도민의 치안불안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했던 절도 사건은 모두 4030건이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737건이 더 발생했다.
그러나 범인 검거율은 45%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도사건의 경우도 77건 발생에 57건만 검거하고 20건은 미해결 상태다. 여기에다 폭력사건도 4869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강절도 사건 및 폭력사건을 수치로만 본다면 제주지역은 폭력배가 날뛰고 절도범이 활개쳐도 제대로 해결못하는 ‘치안부재 치안 불안 상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경찰당국은 이 같은 치안불안 상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왜 강절도 사범검거 또는 해결률이 저조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안부재 치안불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식의 임기웅변식 변명만으로 구멍 뚫린 치안력을 감싸려는 것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치안 판단’이라는 더 큰 비판만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