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입고 재판받는 모습 '이채'

o...대부분 수의복을 입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곳으로 인식돼 온
법원 형사 법정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모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구속 위주의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관행으로 이제는 불구속 위주의 재판으로 변해야 한다
는 게 법원 안팎의 시각이고, 또 실제로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
이 역력.

제주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구
속 기소자 재판이었는데, 요즘은 불구속 기소자 재판이 더 많아졌
다"며 "가능한 한 불구속 재판으로 가는 게 신체의 자유 보장 차
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