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치역량 강화후 중앙과 협의 제도개선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결과를 토대로 후속 추진계획을 마련, 4일 발표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서 제기된 노 대통령의 지원 발언과 또 정부 각 부처 장.차관 등의 답변 내용 등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향후 추진계획이 큰 골격은 제주도이 자치역량을 강화한 뒤 일를 토대로 중앙과의 지속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단느 것이다.

△사회전반의 자치역량 강화
제주도가 이날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후속추진계획은 우선 사회전반이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행정내부 혁신을 통해 명확한 성과에는 보상하는 조직.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교육과 정책수립을 위한 직무교육 등 공무원의 정책능력을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주민과 시민단체 및 행정 등 사회각 주체간 생활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제도개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제외된 법인세 감면문제와 항공규제 완화, 면세지역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사업에 대해 사회구성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률안 제출권을 활용, 앞으로 특별법 개정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2단계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 전략’을 확정,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도민들의 자치역량과 함께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원여부에 달려다고 보고 중앙 전담기구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특별자치 시행에 대한 범 정부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총리실에 전담기구 조기출범을 추진하는 한편 이 조직이 강력하고 규모 있는 특별자치 지원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중.장기적 과제인 특별자치도 완성을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정립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과제
그러나 제주도의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도민생활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토대로 이를 주민들에게 전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