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명선거란 무엇일까?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겵ㅀ?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표하고, 선거관리기관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기관겭英릿報펯시민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명선거를 하자며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벌인다. 그렇다면, 왜 공명선거를 하자고 할까?
선거는 민주주의 샘물이란 표현도 있듯이 참된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후에도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악영향의 예로는, 패배자의 불복투쟁 및 이에 대한 통치자의 강압정치로 정치 불안의 악순환이 야기되고, 정치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는 등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막대한 선거자금의 살포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투입되면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지연곀極촿혈연에 의한 연고주의 선거행태는 지역갈등 등 사회분열을 일으키며, 후보자들의 법 경시풍조 행태는 사회무질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어린 세대에게 그릇된 선거의식을 심어주어 불법겾마淺굅탔?세습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아야하며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유권자가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란 우리의 손으로 대표자를 뽑아 그 대표자가 나라의 주요행정수반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 신문, 각종 언론매체을 통해 부정한 정치인이 나오면 쓴 소리를 한마디씩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부패겾마韆?대표자는 과연 누가 뽑았을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뽑았다면 학연겵熾? 금품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아무나 하면 어때하는 무관심, 뭐 안 줍니까! 하고 바라는 생각, 동기동창, 한 고향겭祺??찾는 생각, 주는 돈은 받고 찍을 때 바로 찍으면 되지 하는 자기합리화 등을 버리고 금권선거 등 불법겾뻘薨굅탓諍오?단호히 거부겧瘟奮構?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겙娟?등에 신고겵┷맨求?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는 다른 누가 이루어주거나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을 바로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오는 5. 31은 제4회 지방선거일이다. 우리 모두가 공명선거를 실천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   진   용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