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우선이다

요즘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있자면 문득 걱정이 한가지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쪽저쪽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를 보고 있노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말고 개인적으로 사 보험 하나 정도 더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문득 생기게 된다.
게다가 매월  몇 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도 막상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혹 입원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더욱 높아져서 국민건강 보험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나 대형 보험회사들의 민간보험상품들은 표면상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향한 질적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인 듯 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과 같은 중증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낯추었고, 각종 검사 등에 필요한 MRI 등도 건강보험적용이 되며 6세미만의 어린아이가 입원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식대와 병실료 차액 및  비보험 적용항목을 보험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느낀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워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특정 부유층을 위한 초호화 호텔식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이 강조되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는 민간보험도입에 대해 정책당국 자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권리인 국민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평생관리로 적어도 이 부분만은 더 이상의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방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허   충   현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후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