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퇴직금 법률구조 요청 증가세
2006-04-03 김광호 기자
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원만치 못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직무대리 안재훈 변호사)
가 분석한 지난해 도내 법률구조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
면 모두 1288명(956건)이 공단을 찾아 각종 법률 구조를 요청했
다. 이것은 2004년 730명(666건)보다 갑절에 가까운 558명(290건)
이 늘어난 인원이다.
이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을 찾게 해 달라는 요청이 584명(306건)
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전년도 219명(167건)에 비해 갑
절 이상 늘어난 구조 요청으로, 많은 업체가 제때 임금과 퇴직금
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구조를 요청한 직업별 분포는 임금 등 체불 근로자 332명
(126건), 일반 근로자 215명(151건)으로 역시 근로자가 가장 많았
다. 이와 함께 농업인 145명(137건), 생활보장 수급 소년소녀가장
68명(45건), 장애인 66명(64건), 어업인 45명(45건), 기타 영세민
282명(264건) 등이다.
또 이들이 구조를 요청한 금액은 모두 124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관련 임금 등이 28억여 억원, 농업인 20억여 원, 장애인
14억여 억원, 생활보호 수급 관련 7억여 원, 어업인 6억7000여 만
원, 기타 영세민 20억 여원 등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구조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는 759명(487건)을 소송 구조하고,
492명(439건)을 소장 등으로 구조하는 등 모두 1254명(929건)을
법률 구조했다. 구조한 금액과 인원은 500만원 이하 469명, 5000
만원 이하 288명, 1000만원 이하 215명, 2000만원 이하 159명,
8000만원 이하 62명, 1억~2억원 이하 6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