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춰 검찰권 행사"

2006-03-28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전체사건 인원의 75.9%인 2만4124명
을 검찰 송치 후 15일 이내에 처리했으며,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겨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145건으로 0.55%의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고 27일 자체 분석.

특히 3개월 초과 처리율 0.55%는 전국 평균 1.1%의 절반 수준으
로 그만큼 제주지검이 사건 처리를 제때 하고있다는 얘기인데, 검
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이 전국 평균 9.9명보다 낮은 9.4명인
점도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

한편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적절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때문에 범죄 유형에 따라 구속 등
처벌 인원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