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청, 흡수통합조직개편 조정 요구
2006-03-28 김용덕 기자
제주해양청은 이관기관 의견이 미반영된 조직편제로는 항만분야의 제기능 수행이 곤란하고 제주항의 국제관광미항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는 항만분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무역항의 현장 민원행정업무 수행 및 신속한 항만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각각 관리사업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해양청은 항무과(해상안전사무 제외), 항망공사과, 수산관리과, 서귀포해양수산사무소, 해양환경과의 공유수면업무가 오는 7월 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된다. 이에 따른 이체 예정인원은 약 35명.
제주도는 제주해양청 흡수 통합을 위해 기존 해양수산과 기구외에 항만분야를 1과3담당, 수산분야는 단위사업소로 어촌지도과를 두었다.
제주해양청은 그러나 항만개발정책과 1담당(항만공사)을 항만개발과 어항개발 등 2담당으로 확대 개편, 항만과 어항개발에 따른 기능수행 뿐 아니라 정책적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연안항 및 어항 통합관리를 위해 항만관리담당을 항만과 어항관리담당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도 해양수산과 업무와 90% 이상 유사한 해양청 수산관리과 사무가 어촌후계인력육성, 자율관리어업 등 수산행정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자원회복으로 전환하는 수산정책업무 추진을 위해 이를 어촌지도과가 아닌 본청 수산경영담당으로 소속,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