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 출연금 전국 ‘꼴찌’
2006-03-28 김용덕 기자
한국은행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중 출연재산 규모가 2004년 12월말 기준 132억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3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283억원, 부산 779억원, 경남 736억원, 충남 663억원 등이지만 제주는 광주 313억원, 전부 253억원에 이어 132억원에 불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말까지 183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달성해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향후 2008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연재산의 확대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금융기관의 출연울 강제화하고 있어 출연금 확충에는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충효과는 보증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소 지역신용보증재단보다는 대형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출연금 확충은 어렵다는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제주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보 저조는 결국 보증대상 기업확대와 심사기준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