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통일포럼 '남북청소년 통일의식ㆍ교육' 세미나
갈등ㆍ편견ㆍ오해 주장 피해야
2006-03-27 한경훈 기자
이날 세미나는 김보현 제주대 객원교수의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 특강에 이어 제1주제 ‘북한의 청소년 교육실태 분석 및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2주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화통일운동 발전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특강 및 주제발표 요지.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제주대 객원교수 김보현)
현재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변수인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박과 북의 반발로 ‘9ㆍ19공동성명’ 이행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6월 이래 활성화돼 온 남북관계는 올 들어 현상 유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 및 교류분야는 진일보 추세이나 정치ㆍ군사분야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ㆍ개방을 향한 북한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주변국들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점, 남북관계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한 내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점 등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ㆍ군사 문제에 민감한 북한의 협상 행태로 볼 때 북ㆍ미간 대치국면이 장기화 소지도 있어 남북관계의 동반부진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로는 오는 4월 장관급회담 재개가 예상되나 평화문제 등 새로운 이슈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반기 중 장성급회담의 통로는 열릴 것으로 보이나 신뢰구축 문제에 대한 본격협의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실리추구 정책에 비춰 3대 경협사업은 탄력을 받고, 우리 당국의 농업, 임업 등 5대 신경협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전 가능성이 점쳐 진다.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제주대 평화연구소 강인숙 연구원)
청소년들은 통일시대의 주역임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 기관의 통일문제 설문조사에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적게는 41.2%, 많게는 7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 우선 학교 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순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을 암기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체험가는 ‘통일문화적 접근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중립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남북간 ‘문화협정’의 체결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도 보도ㆍ방영에 있어 갈등과 편견, 오해를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최창범 한동초 교사)
북한의 교육은 국가사업의 하나로 당의 통제로 이뤄진다.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림들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갗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과시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무상치료제’와 ‘무상의무교육제’다.
그러나 1990년데 이래 경제난 심화에 따라 무상교육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면서 ‘우월한 제도’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이 요구된다. 청소년은 통일시대를 담당할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교육권 개선은 큰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과 관련해 우선 학습기회 보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북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 이는 교육권 개산 방안을 보다 현실성ㆍ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다.
이와 함께 남북 청소년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남북 청소년간 잦은 만남은 문화적 이질화 극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