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 소비자분쟁 구제
ICPEN 제주총회 어제 개막
2006-03-27 정흥남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을 자국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ICPEN 의장기관인 소보원은 회의에서 국제거래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 프로그램(CCDR.Cross Border Consumer Dispute Resolution)을 제안할 계획이다.
소보원 제안은 ICPEN 사무국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각국 소비자로부터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뒤 이를 사업자가 있는 국가의 분쟁조정기관으로 보내면 조정결정을 하고 사업자에게 수용토록 해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소보원은 회원국들이 자국 사업자가 다른 나라 소비자들의 피해 신청을 해결해주는 데 동한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각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청을 회원국별로 이첩해주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세자리 바나신스키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장, 펠리카스 페트라우스카스 리투아니아 국립소비자권리보호원장, 루이스 실번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부의장, 파블로 질버글레이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률고문 등 20개국의 소비자보호집행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