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의록 공개 못하나
2006-03-16 제주타임스
환경영향 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과 제주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와 환경단체가 각각 자기가 “옳다”고 진실게임을 하는 형국이다.
지난 2월24일 열린 환경영향 평가 분과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당시 회의에서 5만평으로 되어 있는 곶자왈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변경한다”는 조건부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일 현장확인을 빌미로 이같은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버스안에서 변칙적으로 날치기 번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당국은 2월24일 회의에서는 “진입로 변경을 하되 현장 확인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3월3일 현장확인을 거쳐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들이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월24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 위원들마다 말이 달라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회의 녹음테이프 등 회의록을 공개하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 될 터이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녹취록 공개 등을 하지 않아 더욱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 당국의 말대로 결정 과정이 떳떳했다면 당당하게 정상 절차를 밟아 처리하지 않고 왜 ‘도둑 제발 저리듯’ 버스 안에서 변칙적으로 결정했는지도 의혹을 부르고 있다.
“업자 측과 무슨 말못할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니 도의회에서까지 ‘도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업자와의 뒷거래 의혹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도 당국은 회의록 공개 등 결정과정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