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ㆍ특별자치도에 ‘올인’ 민생현안 밀린다

5.3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선거 및 도의원 선거전이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또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자치도 개막에 따른 각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작업 역시 줄을 있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특별자치도에 사실상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몰리면서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각종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제주도와 4개 시.군은 선거준비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안 제정작업 및 시.군 통폐합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간 이해를 달리하는 일부 민감한 사안들은 아예 선거후로 미루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제주도와 시.군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의원들 대부분이 5.31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감귤 적정생산량을 위해 시.군 및 농협과 함께 대대적인 감귤원 2분의 1간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선에 그치고 있다.
종전 같으면 시.군 및 읍.면 별로 대대적으로 전개됐던 간벌독려 운동도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 한.미 FTA협정 체결을 앞두고 미국산 수입오렌지와 돼지고기 및 축산물은 물론 각종 신선 과일등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대대적으로 국내에 반입돼 제주지역 1차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수입개방 등을 대비한 ‘제대로된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농수축산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한.미 FTA협상 추진대책 설명회’개최 등이 고작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주감귤 보호를 위한 ‘민감품목’지정 등이 건의됐지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내 문제들을 부각시켜야 하는데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인상이 역력하다.

이와 함께 곤두박질치는 지역경기 역시 서민들을 억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어음부도율은 0.35%로 전월에 비해 2.5배 높아졌으며 전국 평균 0.14%보다 갑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잇따라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물리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책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서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더욱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기침체 아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