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효과 얼마나 될까' 관심
2006-03-15 김광호 기자
이 설정, 운영되고 있다. 경찰과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
치부, 문화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학교폭력 자
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신고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내 학교폭력 실태는 대부분 동료 등 학생 상대의 금품 갈취와
폭행 등 폭력이 차지하고 있다. 폭력은 교내.외를 망라해 이뤄지
고 있고, 불량서클 조직을 통한 폭력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추측은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3월4~5월31)과 피
해자 신고기간(6월15~12월14일)에 신고된 학교폭력 실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학생 개인의 폭력은 물론 일진회 등 불량서클 조직을
통한 폭력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학교폭력은 24건에 108명이었다. 불량서클 폭력은 10개교에 98명
으로, 대부분 전국의 학교 폭력 조직인 일진회 멤버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진회 조직이 아니라 서클 조직
이라고 밝혔으나 일진회로 확인됐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선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
로 입건하지 않고 모두 선도 처분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실시한 피해자 신고 및 단속기간에 신고 또는 적발된 17
건, 62명에 대해선 모두 형사입건 조치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학교 중퇴자 등 폭력의 수위가 높은 7명은 구속
하고, 나머지 55명은 모두 불구속 수사했었다. 경찰은 그러나 "피
해 학생 가운데 폭행의 정도가 심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학
생 등 중태에 빠진 학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며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했거
나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과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 폭력 관련 가입 및 피해 학
생이다.
올해도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선 입건
하지 않고 선도교육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추진된다.
폭력신고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관서의 인터넷,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 피해자 모두 무조건 신
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